법령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0, 2018. 2. 22., 합헌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의2제6항등위헌소원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직선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민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헌법재판소법 협동조합기본법

200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6, 2002. 4.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35조 제3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무원여비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1970년

3. 대구고법 1970. 11. 11. 선고 70구59 특별부판결 : 확정
  [세금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69]
   세금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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